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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푸른섬선교정보 > Mission Research 등록일 2006-09-29
작성자 관리자 (admin)
소말리아 이슬람법원 현황
푸른섬선교정보 Mission Research
사실상의 무정부상태에서 수도 모가디슈를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군벌 세력은 오래 전부터 이슬람 사업가들의 도움을 받아 정부와 국가의 사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채 새로운 이슬람식 사법체계, 즉 이슬람법원의 설치를 추진해 왔다. 그결과 최근2년 사이에 이슬람사법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이슬람식 법원은 국가의 공식 사법체계를 제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법체계로 부상했다. 현재 수도 모가디슈에는 11개의 자치법원이 존재한다. 이들 가운데 몇몇 법원은 마약, 강도, 음란영상물 등을 단속하는 등 윤리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처음으로 이슬람법원이 등장했던 19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이슬람법원들은 사소한 범죄에 대한 재판만을 담당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들이 이슬람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모가디슈시 북부 지역의 모든 범죄를 다루는 사실상의 유일한 공식법원으로 그 위상이 제고되었다. 이슬람법원의 판결은 살벌하다. 도둑은 사지를 절단하고, 강도는 사형에 처한다. BBC방송의 소말리아 지역 책임자인 유수프 가라드 오마르는 적지 않은 인권기관들이 이슬람법원의 잔인한 판결에 항의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당하는 입장인 모가디슈 북부 주민들은 이슬람법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이슬람법원을 반대하며, 실제로 이슬람법원의 관할권에서도 벗어나 있는 남부 모가디슈의 경우는 흉악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최근들어서 이슬람법원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법원의 영향력은 형사적인 문제를 넘어 자동차나 집을 매매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분쟁까지 다루기 시작했고, 아예 차량과 가옥의 등기사무까지 관장하기 시작했다. 또 결혼과 이혼 등의 문제까지 간여하는 등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만큼 이슬람법원이 모가디슈 북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사실 장기간 계속되어온 내전으로 인해 치안과 사법시스템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에서 이슬람법원이 없다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할 별다른 대안도 없는 형편이다.

현재의 모가디슈의 이슬람법원의 문제점은 잔인성 이외에도 또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공정성이다. 법원 측은 자신들이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슬람의 가치관에 따라 판결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현재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 군벌세력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소말리아는 이미 15년째 내전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모가디슈의 11개 이슬람 법원을 살펴 보면 1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법원은 현재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하우이예 라는 세력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들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 또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10개 법원들도 하우이예 세력 내부의 각기 다른 몇 개의 분파들의 이익을 각각 대변하고 있다.

실제로 몇 개의 하부 세력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건이 있을 경우 각 정파들은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충돌하고, 이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관할 법원을 가리는 문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몇몇 원로들이 정파의 이익에 대해서 중립적인 법원을 세우기도 했지만, 새로 세워진 법원들은 그 법원을 세운 원로들의 이익을 또다시 대변하면서 법원의 수만 들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겨난 법원의 숫자가 현재는 11개이며 이 11개 법원의 공식적인 혹은 명목상의 연합체가 바로 이슬람사법연맹이다. 이슬람사법연맹의 의장인 사리프 셰이크 아흐메드(사진)은 비교적 온건한 이슬람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국제적인 인권시비를 일으키는 것을 막도록 온건한 판결을 유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법원에 대한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이슬람법원에 비판적인 외국의 인권기관들과 국제사회에 대해 법원은 결코 인권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며, 오로지 질서유지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이슬람법원 11곳 가운데 두 곳은 사실상 군벌 세력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셰이크 하산 다히르 아웨이스라는 사람의 세력권 안에 놓여 있는데, 미국 정보 당국은 이 사람이 알카에다와 연계되어 있는 알 이티하드 알 시슬라미야 라는 단체의 실제적인 지도자였다는 점에서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려 놓고 있다. 반면 아웨이스는 알 이티하드 라는 단체가 더 이상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며 서방 외교가나 소말리아 아프리카 테러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내용, 즉 자신이 이끄는 단체를 통해 이슬람 전사들이 훈련되고 소말리아 국내외로 공급되었다는 혐의점을 강경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오히려 미국을 테러의 주범이라고 미국을 맹비난하고 있다. 서방 외교가는 또 아단 하쉬 아이로라는 사람도 주목하고 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리스트 훈련캠프에서 훈련은 받았으며, 그가 이끄는 세력은 소말리아 안에서 발생한 수많은 테러와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 이들이 일으킨 사건 가운데는 BBC 프로듀서인 케이트 페이튼과 또 다른 5명의 외국인 구호사역자에 대한 살인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주민들이 이슬람법원에 대해 강력한지지를 표하고 있는 것은 소말리아가 강력한 이슬람국가이며 주민들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간의 전쟁과 무정부상태가 계속되면서 많은 소말리아인들이 정신적인 안정과 만족을 얻기 위한 무언가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 필요를 이슬람교를 통해서 채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의 내전이 시작되기 전만해도 수도 모가디슈에서 이슬람식 스카프를 착용하는 여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든 여성들이 스카프는 물론 얼굴을 모두 가리는 베일을 쓰고 눈만 내놓고 다닌다. 이는 그만큼 이슬람을 믿는 사람의 수가 증가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이슬람교를 믿기는 하지만 극단주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내전 초기 15년간 현재 모가디슈를 지배하는 세력과는 다른 비교적 온건한 이슬람 세력이 지배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가 있다. 그들은 이 당시를 가리켜 그대로 나름대로의 자치체계가 잡혀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은 1991년 이후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강경세력의 옹호자이다. BBC의 소말리아 문제 전문가인 유수프 가라드 오마르는 이와 같은 여론이 형성되는 이유는 강경 이슬람 세력의 반대편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그릇된 믿음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실상, 미국은 1993년에 18 명의 미군과 1천 명의 소말리인들이 살해된 사건이 있은 이후 소말리아 문제에 사실상 손을 떼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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