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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한국일반 > 한국은 지금 등록일 2006-09-28
작성자 관리자 (admin)
미국과 FTA 추진 3개국 동향 및 한미 FTA에의 시사점
KOTRA 제공
FTA
□ 미국은 최근들어 다자주의에서 탈피,주요국과 FTA체결 병행추진중.
○ 2004년 이후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과 FTA를 발효시킨 이후 현재,한국, 태국, 말레이지아, 파나마, UAE 등과 FTA체결 위한 협상을 진행중임.

○ 말레이지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06.6월에 미국과 1차 협상을 개시, 금년중 다섯차례 협상예정이며, 태국, 파나마는 각각 6차, 9차례에 걸쳐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해 왔음.

□ 미국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말레이지아, 태국, 파나마에 대해서도 최대수출시장이자, 외국인투자 수행국으로, 이들 3개국 역시 미국과 FTA를 적극 추진중임.

○ 태국은 대미수출 비중 감소 방지, 말레이지아는 전기전자, 섬유류 등 수출증대와 외국인투자유치 통한 산업구조 개선, 파나마는 CAFTA(미-중미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상대적 피해 방지를 주목적으로 미국과
FTA를 추진중임.

□ 특히 태국, 말레이지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출입구조를 가지며,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농산물, 섬유, 의약품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문이 쟁점사항으로 논의중

○ 태국은 농산물 수출국이면서도, 육류, 옥수수 등 민감품목에 대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관세할당, 세이프가드조항을 두거나, 10년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중

- 섬유부문에서는 미측이 세이프가드 조항을 요청했으며, 태국은 Yarn Forward 원산지 규정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 의약품 관련, 미측은 태국 특허법 연장을 통한 특허기간 연장과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를 강하게 요구중.
- 태국은 미국의 농업수출보조금 폐지를 요구

○ 말레이지아는 협상 초기단계로, 전기.전자, 섬유류 대미수출확대, 외국인투자유치 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자국 보호산업인 자동차, 금융분야 개방, 지재권보호문제, 쌀 등 농산물 개방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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