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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일반 > 세계는 지금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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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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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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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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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간다, 동성애자 종신형 입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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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가 3년 전에 입법하려다가 실패한 법률을 다시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동성애로 적발된 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다른 사람의 동성애 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14년의 중형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우간다 내의 다수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입법에 실패한 적이 있었다. 기독교계에서도 우간다의 문화와 기독교적 가치관을 수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너무 높아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도 빗발쳤었다.
그런데 지난 2월 7일, 3년 만에 다비드 바하티 의원의 발의로 다시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3년 전과 달라진 점은 동성애자의 형량이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줄어든 정도이다. 바하티 의원은 이 법이 우간다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지키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수호하며, 어린이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우간다에서 동성애는 범죄이다. 현재의 법으로도 14년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 그 형량을 종신형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한편 Amnesty International 등 주요 국제인권기관도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성적인 선호 성향은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므로 그것으로 인해 박해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새 법안이 누군가의 동성애 사실을 인지하면 24시간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성애자로 의심 받는 당사자들 뿐 아니라 목격자들의 인권까지 유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에는 기독교 국가들이 적지 않다. 물론 국민들의 신앙을 좀더 자세히 분석하면 명목상의 신자들이나 혼합주의적인 경향이 확실하지만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많다. 때문에 우간다 뿐 아니라 탄자니아, 잠비아, 케냐 등에서도 동성애자를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간다의 경우도 인구통계상으로는 84%가 기독교인이다. 이 법안은 미국의 정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직접 이 법안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언급했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우간다 의회가 이 법안의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간다 의회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 일정을 잡지 못했다.
출처 : 매일선교소식 No. 2,57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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