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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푸른섬선교정보 > 선교현장뉴스 등록일 2011-06-20
작성자 관리자 (admin)
인권과 종교의 자유 보장 최악의 국가들(1)
정부의 국정운영방식과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정부가 국민의 기본인권과 생명, 그리고 자유를 얼마나 성실하게 보장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 토대는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양심의 자유이다. 정부가 국민들이 자신의 종교의 양심에 따라 생활하고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없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보장해줄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과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을 포함하여 민주주의가 수준 높게 발전했다고 평가 받는 나라들은 대체로 이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문제는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는 이러한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는 나라들이 생각만큼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른바 민주화된 선진국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나라들의 민주주의 수준을 끌어 올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별로 민주화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미국이 이라크에 무력으로 개입을 한 명분도 이라크의 민주화와 독재정권 축출이었다. 그러나 이후 10년이 다 되도록 이라크에 민주주의가 꽃피고 사회가 안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이나 유럽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상당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나서면 별로 존재감 없는 독재국가의 정권을 축출하고 대체정권을 세우는 일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부 강대국 정부의 능력과 의지 못지 않게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인권 남용과 학대의 희생자들을 돕고, 부조리를 드러내기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종교 자유에 대한 억압의 실태를 보면 결코 세상이 평화롭고 조용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일시적으로 혹은 국지적으로 신앙의 자유의 진전에 대한 보고나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어두운 소식이 훨씬 더 많다. 그 양상은 정부에 의해 저질러지는 박해도 있지만, 특정 세력이나 사회 전반의 인식이나 차별적 문화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박해의 양상은 워낙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의 줄기가 관찰된다. 한 줄기는 이슬람 문화와 이슬람 정권에 의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 내의 종교적 다수나 공산주의 정부, 혹은 과거 공산주의가 지배하던 지역의 독재정부에 의한 핍박이다. 미국 종교자유위원회는 해마다 자체 평가를 통해 종교적 박해가 심각한 나라를 선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25개 국을 리스트에 올려 놓고 있다. 그 가운데 11개국은 이슬람 국가이며, 10개 국은 현재, 혹은 과거에 공산국가였던 나라이다.

동 위원회는 이들 25개국 가운데 14개국에 대해서는 특별감시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특별감시국가란 미국 정부가 외교정책, 예컨대 경제제재 등의 방식을 동원하여서라도 이 문제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는 나라들이다. 특별감시국가란 정부가 정책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지정된다. 그러나 국무부는 동 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 이 가운데 8개 국가만을 특별감시국가로 분류했다. 동 위원회의 판단과 미 국무부의 판단을 근거로 신앙의 자유를 심하게 억압하는 몇몇 나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버마는 국무부와 종교자유위원회가 주목하는 나라들 가운데 유일한 불교 국가이다. 스리랑카도 있지만, 스리랑카는 그 강도나 양상에 있어서 다소 약하다는 평가가 내려져 명단에서 빠졌다. 버마는 국가평화개발위원회라는 기구가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버마의 정부는 사실 불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호적이 아니다. 불교이든 기독교이든 종교가 독자적으로 세력을 넓혀 가는 것이 정권 안보와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종교자유위원회는 “버마는 인권을 억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 최악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인의 비중이 높은 일부 소수종족의 경우 정부로부터 집중적인 억압과 공격을 받고 있다. 카렌족 같은 경우 특히 심한 억압의 대상인데, 카렌은 기독교인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분리독립의 움직임이 있고, 일부 반정부 무장투쟁도 벌이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카렌족을 억압하기 위해 공권력과 군사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의도적으로 카렌족을 짐꾼 등으로 강제 징집하여 생업에 곤란을 겪게 하고 이들이 사는 마을과 가옥을 완전히 파괴하고, 수시로 안보를 이유로 집단살상을 감행하고, 집단 강간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기독교만 수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2007년의 대대적인 민주화시위에서 불교 승려들이 대거 나섰던 것에서 보듯이, 정부는 불교 역시 요주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이제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세계 양강 가운데 하나이다.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느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후진국이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어떤 지역에서는 상당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개신교회 및 카톨릭교회에 대해 정부와 공산당의 지휘와 감독의 우산 아래 들어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순수성을 고집하고 이를 거부하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 미국종교자유위원회는 “특히 티벳과 위구르 지역의 이슬람 추종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폭넓은 억압 공장이 진행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투옥이 반복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매일선교소식 2,431호 - 201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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