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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 > 동북아시아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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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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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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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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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집권 2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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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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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집권 2기가 시작됐다. 지난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제17차 전국대표대회(전대)가 그 시발점이었다. 이번 대회는 세계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다. 왜냐하면 미래 중국 리더십의 기본적인 판세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성장 일변도의 정책에 따른 해결책으로 제시된 ‘과학발전관(科學發展觀)’을 당장(黨章)에 삽입함으로써 후 총서기의 후기 통치 기반과 중국경제의 발전 노선을 확고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후진타오 2기 지도부는 이번 대회를 통해 ‘과학적 발전관’,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로 대표되는 경제노선의 구체적 전략으로 ‘양질의 고속성장(又好又快)’을 제시했다. 향후 5년간(2007-2012년) 국내외 주요 정책의 내용 및 방향을 가늠해주었다.
이 글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부상한 지도자 군(群)이 어떠하며 이들이 풀어야할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권력 구도 개편
이번 17전대는 중국 공산당내 후계자 경쟁체제가 본격화될 것을 예고했다. 당내 정치국상무위원을 비롯하여 정치국위원과 중앙위원의 상당수가 교체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장쩌민(江澤民) 전 총서기와 쩡칭훙(曾慶紅) 국가부주석의 영향력이 상당 수준이었음을 보여준 것은 흥미를 끌었다.
권련 구도 개편은 이 같은 판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17전대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의 면면을 보면 지난 16전대에 비해 상당수 교체됐지만 계파 판도는 그다지 개선됐지 않았다. 지난 16전대에서는 상무위원 중 중립인사인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우관정, 뤄간 등을 빼곤 대부분이 상하이방 등 장쩌민 전 총서기의 계열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한 인물은 법학박사인 시진핑 상하이 당서기와 경제학박사인 리커창 랴오닝성 당서기, 훠궈창 당 조직부장과 저우융캉 공안부장 등이다. 그중 리커창을 제외하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후 총서기 계열보다는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지지하는 장 전 총서기 계열(시진핑, 허궈창, 저우융캉)이 수적 우위를 보였다.
물론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을 합한 371명을 따져보면 이른바 후 총서기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계열의 약진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공청단 계열과 태자당 계열(혁명가 자녀), 장쩌민 중심의 상하이방이 각각 4:2:1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후 계열이 장 계열에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장 전 총서기의 영향력이 지속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을 제외한 중앙정치국 위원은 총 16명이다. 16전대 중앙정치국 후보위원 왕강이 승진하였으며 7명(왕치산, 류엔둥, 리웬차오, 왕양, 장까오리, 쉬차이허우, 보시라이)이 새로 진입했다. 이른바 5세대(50년대 출생자로서 현재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의 전면적인 등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5세대의 전면적인 부상은 2012년쯤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최고지도부와 당정군 주요 조직간의 일상업무를 조율하는 중앙서기처의 경우는 군인사 1인이 제외돼 16전대 7명에서 17전대 6명으로 축소됐다. 시진핑이 서기처 총괄업무(당무 포함), 류윈산이 선전, 리위안차오는 조직, 허융이 중앙기율검사 및 감찰, 링지화가중앙판공청 업무, 왕후닝이 정책연구 업무를 맡는다.
중앙위원회는 당원 수(2007년 6월말 현재 7336만 명)의 증가로 인해 16전대 중앙위원 198명, 후보위원 158명에서 각각 6명과 9명이 증가해 17전대에서는 중앙위원 204명, 후보위원 167명으로 구성됐다. 중앙위원 중 유임자는 99명(48.5%), 신임 및 승진자는 105명(51.5%)이다. 후보위원 중 신임자는 124명(74.3%)이 이른다. 이 중 공청단 출신은 30여명, 태자당 배경은 20명가량이다. 여성은 중앙위원에 13명과 후보위원에 24명(총 37명, 10%)이 선출됐다. 이는 16전대에 비해 각각 8명, 2명이 늘어난 것이다. 371명 중 소수민족은 40명(10.8%)이며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중 대학학력 이상 소지자는 92.2%이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16전대에서 주석 후진타오, 부주석 궈보슁, 쉬차이허우외에 량광례 천빙더 리지나이 등 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2004년 9월 이후 11명으로 바뀐 뒤 17전대에서는 같은 수가 선출됐다. 위원 8명은 모두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됐다.
후 총서기의 후계구도라는 측면에서는 태자당의 대표주자인 시진핑과 공청단의 대표주자인 리커창의 선의의 경쟁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후 총서기는 오는 2012년 18전대에서 퇴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베이징 출생으로 샤먼 부시장, 푸젠성 성장, 저장성 성장 및 당서기, 상하이시 당서기를 두루 거쳤다. 그는 1997년 15전대에서는 태자당에 대한 견제로 인해 최저득표로 후보위원에 당선된 적도 있다. 안후이성 출신인 리커창은 허난성 성장 및 당서기, 랴오닝 성 당서기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최고지도자의 경우 후 총서기까지는 일종의 내정자를 채택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후 총서기는 장쩌민이 아닌 덩샤오핑에 의해 낙점됐다. 하지만 앞으로 후계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결정되게 됐다는 면에서 이번 대회는 리더십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끈다.
후속인사 전망
후속 인사도 이어지고 있다. 내년 1월에는 전국 31개 성.시.자치구에서 일제히 인민대표대회(人大.지방의회격)를 열고 성장, 인대 주임, 정협 주석, 법원장과 검찰장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5년 임기의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가 내년 3월 막을 내리고 국가주석, 총리, 전인대상무위원장 등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11회 전인대가 개막 되기 앞서 지방 정치 판도가 변화된다. 특히 이번 인대는 지난 회기들과는 달리 전인대 개막을 두 달 앞두고 전국에서 일제히 같은 날 개막,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전인대와 정협에 보낼 지방 대표들을 뽑는다. 지방의 새 지도부는 1960년대에 출생한 50세 이하가 대거 발탁돼 연령층이 대폭 낮아질 것이다. 공산당 중앙조직부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이번 인대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부정 선거 행위 등을 엄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11기 전인대에서 경제 부문 최고 수장과 각료가 대거 교체된다는 점에서 후 총서기의 향후 중국 경제운용 방식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중국 경제의 최고사령탑은 후 총서기의 정치적 우군인 원자바오 총리가 계속 맡게 될 것이다. 하지만 농업담당 후이량위 부총리 외에는 거시경제와 공업 금융 분야의 경제부총리 3명과 국무조정실장 역할의 국무원 비서장, 상무부 부장 등 경제수장 전원이 교체된다. 지런청 재정부장은 지난 여름 성스캔들로 이미 교체됐다. 신임 셰쉬런 재정부장은 다소 내향적 인물로 알려져있다. 그는 국제무대 업무보다는 '3농(농촌 농업 농민)'정책을 챙기고 농촌 부문에 재정을 배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새 경제팀은 후 총서기의 측근 인물로 베이징을 포함한 환발해권 경제와 동북지역의 발전을 주도할 ‘베이징방(北京幇)’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 장더장 왕치산이 신임 부총리로서 경제 3두마차 체제를 형성, 후 총서기의 신경제를 보좌할 것이다. 후 총서기의 최측근이자 정치국 상무위원인 리커창은 거시경제와 함께 과거 쩡페이옌 부총리가 맡았던 공업 부문까지 총괄할 것으로 관측된다.
17전대에서 정치국 위원이 된 장더장은 '철의 여인' 우이가 맡아온 통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로 대외 경제 부문을 총괄할 것이다. 지린성 옌볜 출신인 장은 조선족 경제사회와 한국경제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그는 대외경제와 함께 환발해경제권 동북3성의 경제부흥에 상당한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자당 출신 왕치산 정치국 위원은 황쥐 전 부총리가 맡았던 금융업무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는 개혁마인드가 강한 금융 전문관료다. 향후 중국 금융개혁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과거 체제개혁위 부주임, 베이징시장 등을 역임, 행정경험도 풍부하다. 태자당이기도 한 마카이 국가발전개혁위 주임은 국무원 비서장 겸 국무위원으로 부처간 정책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장역을 맡을 것이다. 지난 2003년부터 발개위 주임을 맡아온 그는 원 총리가 가장 신임하는 인물이다. 해외순방 때 반드시 대동하는 경제 전문가이자 지한파이기도 하다. 시인이자 교사 출신인 그는 17전대에서 중앙위원이 됐다.
정치국원 보시라이 후임으로 상무부장에 오를 천더밍은 공청단 출신으로 추진력과 판단력이 빠른 전문 관료이다. 17전대에서 중앙후보위원이 된 그는 협상능력이 탁월하며 개인적으로는 대장금 등 한국 드라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들 각 분야의 경제 수장들은 3월 11기 전인대에서 추인을 받을 때까지는 내정자 및 대행 체제로서 정부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시진핑은 홍콩과 마카오를 담당하는 책임자에 임명됐다.
중앙정치국 인사의 특징
이번 전대 인사를 통해 중국식 엘리트 정치의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즉, 후진타오의 권력 공고화가 최고지도부의 관료화, 인사의 제도화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1997년 15전대 이전부터 중앙정치국 진입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는 '70세 연령제한'이 '68세'로 정착됐다. 고위 지도자들은 지도부의 단결을 계파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인사의 특징을 중앙정치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전대에서는 기술관료, 소위 테크노크라트가 대다수였던 반면 이번에는 인문·사회과학 전공자가 크게 증가했다. 최초로 4명의 박사학위 소지자, 즉 시진핑 리커창 류엔둥 리위안차오가 정치국에 진입했다.
태자당과 공청단 주자들이 눈에 띄게 많다. 태자당 주자로 시진핑외에 왕치산 보시라이 위정성 마카이 등을 들 수 있다. 공청단 출신은 리커창외에 리위안차오 류엔둥 왕양 등이다. 신임 정치국원들은 지방행정 경력이 풍부한 반면 외교 및 군사업무 경험은 일천하다. 당군인사의 특징으로 과거와 달리 중앙서기처에 군인사가 배제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3명에서 2명으로 환원됐으며 량광례 전 총참모장이 현재 무보직인 점을 들 수 있다. 이밖에 대만 유사 및 육·해·공 합동작전 지휘경력자들이 발탁되고 상당수의 당·군 원로의 자제가 군 최고지휘부에 진입한 것을 꼽을 수 있다.
2007년 10월 말 현재 204명의 중앙위원 중 군인사는 41명(20.1%), 167명의 후보위원 중 군인사는 23명(13.8%)이다. 17전대 중앙위원회에서 군인사가 차지하는 수·비율은 64명, 17.3%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당면 과제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제4세대 지도부와 50대인 시진핑 리커창을 주축으로 하는 제5세대 지도부가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의 발전방향’을 ‘빠르고 좋게(又快又好)’에서 ‘좋고 빠르게(又好又快)’로 바꿀 것을 선언하였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정책을 추구하겠다는 것이었다. 과거 덩샤오핑은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이끌면서 ‘선부론’ ‘점-선-면 발전전략’을 내세우며 시장메카니즘을 과감하게 차용했다.
이후 장쩌민은 덩의 노선을 답습하면서 ‘3개대표론’을 통해 시대정신을 선도하며 어느 정도의 균형발전을 추구했다. 그러나 그 결과 지역격차와 계층 간 갈등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후 총서기는 성장 일변도의 발전모델을 추구한데 따른 각종 사회문제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균형발전과 질적성장 모델로의 전환에 적극 힘쓰고 있다. 이는 후 총서기의 ‘과학적 발전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후 총서기는 2007년 6월 25일 공산당 중앙 당교에서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택해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자’며 당 간부들을 독려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낙후한 중․서부와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와 농님들에 대한 면세혜택이다. 도시빈민들에게는 의료보험료를 보조하고, 서민용 ‘반값 아파트’도 1000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토지소유를 허용한 물권법과 공정거래법격인 반독점법 등 시장경제 체제에 걸맞은 법․제도를 갖추고 2020년까지 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2.5%로 확대하는 등 성장동력도 재정비해나가고 있다.
즉, 후 총서기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견지하면서 개혁개방,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소외된 계층 및 지역을 위한 배려도 더욱 확충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경제발전의 중심축을 동남부 연안지역의 선 발전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 더 나아가 동북부지역으로 확대시켜나가고 도시와 농촌, 지역내부의 격차문제 해결에 힘쓰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의 분배정책을 신좌파적이라고 지적하는 공세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필요 이상의 분배가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대를 통해 잘 드러난 것으로 권력의 제도화를 꼽을 수 있다. 앞으로는 최고 지도자든 어떤 파워엘리트든 크고 작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거나 높고 낮은 자리의 사람을 뽑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견지’나 ‘공산당 우위의 원칙’ 등 큰 틀은 유지한 채 집단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지금의 차기 리더십 '2인 구도'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 같이 개인적 위상과 영향력을 갖춘 혁명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과연 순조로운 권력 승계로 이어질지도 또 다른 관심사이다.
‘문제가 없으면 중국이 아니다’, ‘중국 문제가 해결되면 세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있듯이 중국은 수많은 난제와 싸워왔다. 현재 중국은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자원이 어느 때보다 풍부한 편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조화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사회와 정치적 토대를 다질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17전대에서 선출된 인사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함태경/ 국민일보 기자, 베이징대 정치학박사, 차이나네트워크연구소 실행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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